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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신문고 소식

영화노조 / 2018-04-04 13:36:16 / 공개글

<2018.3월 영화인신문고>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저작권

기타

2004

22

21

 

 

 

1

2005

19

18

 

 

 

1

2006

36

25

4

2

 

5

2007

34

29

 

 

 

5

2008

28

26

 

 

 

2

2009

45

42

1

 

 

2

2010

49

43

1

 

1

4

2011

53

45

1

2

 

5

2012

50

41

3

0

1

5

2013

62

57

1

1

1

2

2014

91

75

5

2

5

4

2015

120

94

 

4

9

13

2016

108

98

2

2

4

2

2017

96

81

2

3

2

8

2018

23

12

2

1 

3

5

총계

836

707

23

17

26

64

20183월은 총 10건이 신규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산재 관련 사건이 2건 접수 되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건은 피신고인이 적극적 산재신청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영화라는 특성과 피신고인의 산업적 특성(영화미술)으로 인해 아직까지 산재를 신청 했는데 불구하고 접수가 이루워 지지 못한 채 조사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다른 산재는 신고인이 개인적으로 산재를 진행했지만, 산재불승인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예술인신문고에서 상담 진행 중 저희 영화인신문고를 소개 받아 신고 접수한 것으로 당연히 산재가 승인 처리가 나야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고 현재 부족한 자료등을 보충하여 법률자문 노무사님과 함께 이의제기를 위한 심사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재처리 중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정통지서)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촬영 중 예고 없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에 안전을 거듭해도 잠깐사이에 발생하는 사고, 촬영 중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언제든 노조와 영화인신문고로 주적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단추를 잘여매야 나머지가 수월해지는 것 처럼, 사고발생부터 처리까지 영화인신문고가 논스톱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큰힘이 되어줄 노조와 영화인신문고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sinmungo.kr

-상담전화 : 02-2272-1505 (연중무휴-24시간 상담, 업무외 시간는 전화착신되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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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1)영화인신문고 소개

- 영화인신문고는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로, 2001년 개설된 이후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영상산업 내 불법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유도 및 원활한 해결과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관행 등을 개선하고 근절함으로써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에서 추천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윈회위원 3인과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2, 5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편향되지 않도록 진행되고 있음.

 

2)영화인신문고의 지위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은 물론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영화산업내 분쟁해결 도모의 민간기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3)영화인신문고 패널티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이에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된 경우 주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배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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