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통

HOME > 소 통 > 노조활동

노조활동

[문화예술노동연대] 서울시 공정경제과 프리랜서 관련 간담회_3월9일

영화노조 / 2018-04-05 16:39:57 / 공개글

서울시 공정경제팀 프리랜서 관련 자문회의

3월 9일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 주관하는 프리랜서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화예술노동연대 참석 단위는 뮤지션유니온(이씐 정석 교육정책 팀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안병호 위원장),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송창곤 대외협력 국장),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현린 위원장) 


그 밖의 단체로 서울연극협회(공재민 사무국장), 여성문화예술기획(이한회 간사), 전국언론노동조합(최유리 정책차장), 청년유니온(나현우 기획팀장),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강원 선거관리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박원순 시장의 프리랜서에 대한 관심으로 이를 받아 공정거래팀이 프리랜서 권익향상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먼저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발표및 토론회를 4월 11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날의 회의는 4월 11일 토론회 주제및 진행방식, 설문문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개념 적용에 있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로 사용되는 면이 많아 영화스태프와 같이 현재 프리랜서로 통칭되는 대다수 노동자들은 단속적 고용형태로 상시적으로 출퇴근 하는 회사와 다른 고용형태 이나 일에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고용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 한편, 영화를 포함한하여 회사들의 경우 프리랜서로 칭하여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는 사례들도 있기에 프리랜서 통칭으로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이에 동의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불공정실태를 확인하고자한다면 현재 서울시에서 문화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의 공점함을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청년유니온은 자발적 프리랜서 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권익보장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목록 : 476  ·현재페이지 1 / 32
이전다음

최신소식

많이본 소식

노조활동

영화노조 활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