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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예술인복지 정책 공청회

영화노조 / 2018-04-05 17:44:48 / 공개글

예술인 복지 정책 공청회가 4월 2일 대학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간 문화예술노동연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에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조금은 반영이 된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7월 임의가입(가입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 형식으로 예술인고용보험 정책을 발표했던 문체부는 문화예술노동연대등 문화예술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당연가입(예술인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 하였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당연가입의 요건은 보수목적의 용역계약 체결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이 증명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제도1) 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직업능력개발 사업, 모성보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우선적용하고 그외 사업은 점진적으로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고용보험제도 알아보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공청회에 나온 안은 36개월 안에 12개월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보다 완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수준과 급여일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논의 진행에 따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영화 스태프의 경우 현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노동자'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은 당연가입으로 되어 있어 발표된 정책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의 문체부 발표대로 예술인(영화포함)을 임의가입 대상자가 되었다면 노동자성 부정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은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특수고용형태노동자'와 같이 판단한다는 점은 우려가 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노동에 대해 열린시각으로 모든 분야의 노동이 존중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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