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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서울시 프리랜서 청책 토론회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 조사 발표및 토론회

영화노조 / 2018-04-19 14:36:07 / 공개글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pdf 0 회 서울시 프리랜서 청책 토론회 자료집.pdf 0 회

서울시 프리랜서 청책토론회


4월 11일  [서울에서 프리랜서 로 살아가기] 라는 제목으로 서울시 주최 프리랜서 청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눈여겨볼 부분은 프리랜서 조사에 참여한 상당수가 일반직장인과 비슷한 업무시간으로 일하고 휴게시간도 매우 부족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것으로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업무강도가 높은 원인으로 낮은 단가로 인한 과도한 노동량으로 38%가 응답 했습니다. 


[주요내용] 

*한국IT산업노동조합 조영주위원장

- IT산업의 경우 다단계 하청이 많은 실정으로 임금체불이전에 임금지급 주체가 누구인지도 나중에 알게되는 상황. 프리랜서 중에도 출퇴근 하는 프리랜서가 있고 디자이너 같이 출퇴근 하지 않는 프리랜서가 있다. 출퇴근 프리랜서의 경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함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임. 

-서울시 정책제안: 서울시 진행 공공프로젝트사업에서 프리랜서에 차별없는 정책 필요. 산업은행 사례 참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 

- 프리랜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접근 해야 한다. 해외의 경우 프리랜서를 자유직업인 개념으로 보고 workers(일하는 사람)의 개념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담아내고 있음. 

-서울시 정책제안: 프리랜서 노동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 조사하는 차별조사관 제도 도입.  프리랜서의 경력증명 제도, 사회보험 지원,  프리랜서조례제정-(가)프리랜서센터 설립,  모범사업자 발굴 등 


*뮤지션유니온 이씬 정석위원장

- 뮤지션의 경우 음악활동으로 인한 소득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  


-서울시 정책제안 : 서울시 지원 공연등에 적정 보수단가 책정 필요. 현재 상한선은 있으나 하한선이 없는 상황.  


토론 중반쯤 박원순시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맞물려 발표한 서울시 추진계획은 <법률,세무상담지원및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협동조합등 프리랜서 권익개선을 위한 단체>, <프리랜서 지원보호를위한 표준계약지침 및 조례제정 등 법 제도적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강화> 등이었습니다. 이한빛 피디의 죽음이후 방송제작환경의 열악한 사정이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이에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의 정규직화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권의 보호에서 제외되어온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취지에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토론중에도 언급되었듯이 프리랜서 라는 말로 왜곡되는 노동이 있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역시 살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살아가기의 고민 전에 프리랜서 되지 않기의 고민이 선행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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