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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영화노조 / 2018-09-14 18:26:10 / 공개글

180903_예술인의_지위_및_권리보장에_관한_법률안.hwp 0 회

9월 12일 대학로 이음센터 5층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예술검열및 지원배제등이 작동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한편 예술계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발고로 촉발되어 확산된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힘입어 법안에 내용이 마련되었고 또한 문화비젼 2030에서도 인용되었던 유네스코 예술가 지위 규정과 같은 예술인의 직업적권리 보장을 법안의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초안 형태를 공유 하는 자리로 마지막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의의를 둔 나머지 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실된 느낌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직업적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나 정당한 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습니다. 예컨데 대부분의 예술이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현재를 고려할때 국가의 지원에 있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반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토론회 모습(사진: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그리고 새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술인조합'이라고 하는 예술인단체의 조직인데 형식적으로 법률상의 노동조합의 형태는 취하여 교섭에 있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조합에 우선순위를 두는 조항이 있는 반면 예술인조합의 형식요건으로 5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의 2인 이상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보다 후퇴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모호한 형태가 많습니다. 


법안을 담당했던 교수는 노동조합과는 다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조항은 형법및 형사 처벌 규정 상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문화예술계의 위계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이날 모인 대부분의 현장 예술인들은 현재의 법안으로 예술인의 지위과 권리가 보장되기엔 부족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위원장은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법이 아닌 예술인 기본권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에게 현재 확보되지 못한 권리가 보장되는 측면으로 설계가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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