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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 드라마 스태프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

영화노조 / 2018-09-21 16:32:07 / 공개글

9. 20일 오후2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소접객실에서 국무총리 민정실 주재로 드라마 스태프처우 개선 간담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희망연대 노조 방송스태프지부에서 방송 드라마 현장에 대한 발제가 있은 후 참석 단위 별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 국무총리비서실 남평오 민정실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최태호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장경근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오광혁 과장,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 김두영지부장,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탁종렬 소장, 언론노조 최영기 정책실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안병호 위원장, 돌꽃 노동법률 사무소 김유경 노무사, 방송협회 조성동 정책실차장, 드라마제작사협회 박상주 사무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최태호 과장은 드라마 현장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며 3개 드라마현장의 177명의 스태프 중 157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위반 사항들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사항 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감독및 동시녹음 기사등 이른바 턴키계약을 진행한 부서의 경우 팀장및 감독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봤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하반기에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엔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 한 상황임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노조는 문체부가 방송 스태프표준계약서 로 제시하고 있는 것중 '표준업무위탁계약서'가 드라마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면이 있고 이로인한 장시간노동이 계속될 우려가 있어 삭제되는 등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방송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5개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현장은 그다지 나아지고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드라마 현장의 처우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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