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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공공운수노조 결의 대회

영화노조 / 2019-03-26 17:50:27 / 공개글


경제사회발전노동위원회의 탄력근로시간제 의결이 불발되고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사안은 국회로 넘어 갔습니다.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를 포함하여 노동법이 다시 한번 개악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 사안은 최근 영화 제작현장에서도 최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 입니다. 


안병호 위원장은 탄력근로시간제 규탄 발언을 통해 노동법 개악 저지에 함께 할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발언 내용> 

 영화현장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작사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노동자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준수 하면 장시간노동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고 특례업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70시간 80시간 일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 시행즈음 부터 문체부와 고용노동부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극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문체부가 배포한 콘텐츠분야 노동시간단축 가이드에서는 '마감직전 집중 근무 필요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 적극 활용 검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 할 방법, 방안들에 대한 설명은 단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채 꼼수만 무성합니다. 이래선 노동시간 단축에 마음을 먹었던 회사들도 당연히 꼼수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몇몇 제작사들은 계약서에 탄력근로제 조항을 넣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임금축소를 이야기 하는 마당에 거기에 더해 탄력근로제를 도입까지 이야기 하고 있으니 임금은 낮추고 일은 더 많이 킬 수 있을 것을 고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 얼마전 경사노위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11시간 휴게시간을 업급합니다. 근로자대표합의를 통해 시행하니 장시간노동의 견제 수단이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한편의 영화가 촬영되는 기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을 하고 영화가 끝나면 다른 영화를 찾아 다른 제작사와 계약을 합니다.  다음일 을 못찾으면 1년에 3개월 일하고 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명 합의를 회사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하는 일은 이 일은 안하다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 왔던 몇몇 조합원은 계약에서 배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근로자대표 합의는 허울 뿐인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피로가 평균한 산수로 줄어들수는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이면 사람을 더 늘리고 기간을 늘리던지 해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제대로 고민하지도 않은채 꼼수만 이야기하면서 노동시간단축 운운합니다. 절대 노동시간 늘이는 일이 노동시간 단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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