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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규약]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규약 5집(2020.5.11)

영화노조 / 2020-05-11 14:52:30 / 공개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규약(5집 2020. 5. 11.)


*본 5집은 2020년 4월 22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 의결에 따른 규약 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규약(5집)


전문

 

우리 영화영상노동자들은 노동열사들의 피어린 민주노동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한국영화 산업의 역사 속에서 산업주체로서 노동기본권의 완전쟁취를 이루고 나아가 영화영상산업 모든 노동자의 단결ㆍ투쟁을 결의하며산업노조로서의 지속적인 조직화와 발전을 위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 장 총 칙

 

1(명칭본 조합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약칭은 영화노조라 한다영문표기는 FEDERATION OF KOREAN MOVIE WORKERS' UNION 로 하고 영문 약칭은 ( FKMWU )로 표기한다.

 

2(사무소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3(목적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조합의 선언강령 및 결의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자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

2. 영화영상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3.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조직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영화영상현장의 성평등을 실현 및 성차별 폐지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준수 및 부당노동행위 척결 그리고 산업안전 및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사항

7.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 개정준수에 관한 사항

8.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9.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노동조합과의 유대 강화

10. 실질임금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11.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5(법인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상급연합단체 등조합은 제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연합단체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 장 조 직

 

7(조직대상영화영상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8(가입 및 탈퇴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소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결재로서 조합원이 되며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소관 지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직접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집단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영화영상단체 또는 그 단체 산하집단 및 소속인원 1인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

2. 사업장별 및 프로젝트별 단위 소속인원 1인이상의 다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

 

9(자격상실)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 규약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이에 불복하여 법원이나 노동관련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조합규약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2. 본 조합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3. 사망한 때

 

10(해산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산한다.

 

11(청산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회는 회비 및 자산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장 권리와 의무

 

12(조합원의 권리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상의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에 정하는 권리

② 조합원은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권리라하여 소홀히 할 수 없다.

 

12조의2(조합원의 권리 제한72조 제1항 제2호 정권 조합원은 제12조의 권리가 정지된다다만정권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않다.

 

13(조합원의 의무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구의 결의사항 및 조합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규약에 의한 조합비와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사업 관련시 보안 유지에 대한 의무

7. 조합원 경력 및 노동사실 입증자료의 제출

8.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14(구제조합원이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등을 수행하다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피해보상은 별도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제 장 기구 및 회의

 

15(기구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중앙운영위원회

3. 대의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특별위원회

7. 징계위원회

 

16(성립과 의결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항의 회의는 전자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의결건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시스템의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방식의 전자투표 및 전자회의 의사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약 상 각종 회의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7(특별의결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 의결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절 총 회

 

18(구성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총회는 지부별 총회를 가질 수 있다.

 

19(소집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또는 1월중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일 7일전에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4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4항 및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2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와 쟁의 등 긴박한 상황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하는 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조합원이 총회일시장소안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총회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ㆍ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2. 조합비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전국단위의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분할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11. 산하 지부의 설치합병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조합임원 전원(회계감사 제외)의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 및 부위원장 승인에 관한사항

13.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지명수석부위원장 승인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1. 1항 제2호의 임원의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 및 탄핵

2. 1항 제4호의 중앙(전국단위 산별단체협약 체결 승인

3. 1항 제8중앙(전국단위쟁의행위 의결

 

제 절 대의원회

 

21(구성대의원회는 규약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2(소집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3, 4월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건은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제19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23(의결사항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0조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역별ㆍ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 승인

2. 지역별ㆍ사업장별 쟁의행위 승인

3. 53조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및 결정

4. 55조 단체교섭 권한의 상급단체지부단위 및 지역별ㆍ사업장 특별지부 위임

대의원회는 지역별ㆍ사업장별 특별지부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통합분할직할을 심의 의결한다.

1.지리적 조건 및 조합원 규모

2.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3.효과적인 연대단위

 

24(대의원 의석 배정대의원은 각 지부 단위로 조합원 50명당 1명씩으로 배정하고 50명 미만일 때에는 1명으로 한다.

지역별 및 사업장별 특별지부는 지부규약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을 할 수 있으며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다만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 지부는 대의원 의석에서 제외된다.

 

25(대의원선출 및 임기대의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전 1개월 이내에 지부총회 및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임기 만료 후에도 선출되지 않은 경우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대의원의 궐위시 지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또는 조합은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정해진 기일이내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위원장은 대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다만해당 지부는 지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절 중앙운영위원회

 

26(구성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 사무국장정책실장 및 규약에 따라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다만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 지부의 지부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외된다.

 

27(소집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매 분기별 1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중앙운영위원 1/3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전항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정기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28(의결사항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총회 또는 대의원회 상정안건 심의

4.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산하 본부에 대한 업무조사 및 회계감사 결정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요구안 확정에 관한 사항

7.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특별부과금의 부과 및 특별예산의 승인

82. 조합비 유예경감면제에 관한 사항

9. 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1. 타 노조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3. 노동쟁의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4.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승인에 관한 사항

16.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7. 조합의 고문 및 지도위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8.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9. 조합원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20. 중앙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1. 기타 총회나 대의원회의 심의의결에 속하지 않는 중요사항

22. 상급단체의 전임자 파견 및 복귀에 관한 사항

23.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29(중앙운영위원 의석 배정중앙운영위원은 각 지부 단위로 조합원 100명당 1명씩으로 배정하고 100명 미만일 때에는 1명으로 한다.

지역별 및 사업장별 특별지부는 지부규약 또는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의 중앙운영위원을 구성을 할 수 있으며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다만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 지부는 중앙운영위원 의석에서 제외된다.

 

30(중앙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중앙운영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전 1개월 이내에지부총회 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당연직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임기만료 후에도 중앙운영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기 중앙운영위원의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출직 중앙운영위원의 궐위시 지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중앙운영위원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정해진 기일이내 중앙운영위원 선출되지 않은 경우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다만해당 지부는 지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제 절 상무집행위원회

 

31(구성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 사무국장정책실장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32(기능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중앙운영위원회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3.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4.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5. 정책실ㆍ각 부의 업무조정

6. 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의 징계의결

 

33(의결권제한상무집행위원회의 구성원 중 각 부장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 임하지 못한다.

 

제 절 특별위원회

 

34(구성과 운영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매월단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 절 선거관리위원회

 

35(구성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6(선거관리규정선거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별도로 정한다.

 

제 절 징계위원회

 

37(구성 및 소집징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에서 선출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징계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한다징계의 원인된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징계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대의원지부장의 징계요구 또는 징계상신이 있을 때 개최하며징계당사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며재심위원회의 구성은 전항과 동일하다.

 

제 절 고문 및 자문위원 등

 

38(구성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지도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항의 고문 등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 장 임 원

 

39(임원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수석부위원장 1

3. 부위원장 약간 명

4. 회계감사 2

 

40(권한과 임무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ㆍ정책실장ㆍ부장임면권과 조합에서 고용하는 직원의 채용권을 가진다.

4.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5. 고문자문지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유고된 수석부위원장의 임명권을 갖되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감사를 제외한 임원 전체의 유고시에는 조합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정해진 기일내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25조 제4항 대의원 지명30조 제4항 중앙운영위원 임명권을 갖는다다만해당지부는 지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

9. 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 지부의 지부장 지명권을 갖는다다만 해당지부는 지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지명을 거부할 수 있다.

10.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수석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사무국 및 정책실 등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부위원장

1.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부위원장직은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이 겸임한다.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매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2.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1인 이상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3. 지부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회계감사결정이 있을 때 이를 실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1(임원의 선출임원 중 회계감사를 제외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 할 수 있으며총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다만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과 동반출마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중 1인을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동반 출마한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규약 제18조 제3항에 의거 개최된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한 지부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다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선출은 임기시작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42(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43(임원의 보선조합은 임원의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수석부위원장의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위원장은 부위원장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 만을 선임한다.

 

44(임원의 탄핵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3.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 장 사무국 및 사무규정

 

45(부서조합은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 및 정책실을 두며사무국 및 정책실산하 각 부의 업무분장과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무규정에 의한다.

사무국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 산하의 정책실장 및 각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가진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6. 조합의 대변인이 된다.

정책실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정책실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정책실 산하의 각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가진다.

3. 조합의 발전방향에 대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제 장 재정 및 회계규정

 

46(재원조합의 재정은 조합비특별기금후원금기부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47(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비는 조합원의 소득수준물가인상을 고려하여 매년 총회(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합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조합비의 유예경감면제를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일부를 지부에 교부하여야 한다

 

48(기금의 설치 및 관리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회 의결로서 행한다.

 

49(자산의 처리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50(회계년도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다만회계보고 및 정기총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51(회계구분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및 특별기금의 수익금은 일반회계 또는 기금회계로 편성하여야 하며 조합비 이외의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52(회계규정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3(특별기금조합은 희생자구제기금 등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월 임금에서 아래 각호의 특별기금을 매월 공제한다다만영화영상업에 종사하는 노동기간에 한정한다.

1. 노동자대표선임수당(1시간단위의 시간급)

2.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기금

3. 중앙(전국단위 산별및 지부단위지역별ㆍ사업장별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하기로 한 기금

 

54(후원금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후원회는 영화노동자일반시민기업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 장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55(단체교섭권한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지부단위 및 지역별ㆍ사업장 특별지부에 위임할 수 있다.

 

56(단체교섭단의 구성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10인 이내로 한다지부 및 지역별ㆍ사업장별 교섭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7(단체교섭 안단체교섭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58(체결권단체협약은 단체교섭단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지부단위지역별ㆍ사업장별 특별지부단위 단체협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위원장은 해당 지부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단체교섭단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지부장이 체결하고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다만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단체교섭단의 승인을 얻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으며대의원회의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부단위지역별ㆍ사업장별 특별지부단위 단체교섭이 조합이 정한 교섭방침을 크게 위반한 경우위원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지부단위지역별ㆍ사업장별 특별지부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9(단체협약 체결 승인위원장은 제58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승인을 위해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단체협약의 체결 승인은 각호 의결단위의 과반수의 찬성에 따른다다만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아 불승인된 경우 단체교섭단을 재구성하여 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1. 중앙(전국단위 산별교섭단체협약 승인 의결 총회

2. 지부단위지역별ㆍ사업장별 단체협약 승인 의결 대의원회

 

60(노사협의회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장 노 동 쟁 의

 

61(노동쟁의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62(쟁의조정 신청조합의 쟁의조정신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한다.

각 지부단위 및 지역별ㆍ사업장별 쟁의는 각 단위별 총회의 결의로서 위원장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이 조정 신청한다.

 

63(쟁의행위 결의①①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각 지부단위 및 지역별ㆍ사업장별 쟁의행위결의는 해당 단위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득 하여야 한다단 시행은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64(쟁의기금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기금규모와 용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그 집행에 관해서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5(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쟁의대책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해산한다.

 

66(쟁의대책위원회 기능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2. 쟁의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4. 긴박한 상황으로 소집하는 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제 10 장 지 부

 

67(산하 지부설치조합은 조직관리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능별 지부를 설치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역 및 사업장 단위 조직관리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각 지역별사업장별 특별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지역별 특별지부 지역단위로 특별지부가 필요한 경우

2.사업장별 특별지부 : 1인이상 조합원이 사업장에 상시고용되어 지부(사업장 지부)결성이 필요한 경우와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지부(프로젝트 지부)결성이 필요한 경우

지부의 합병분할 및 폐지는 해당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20조제1항제11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2항 제2호 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 지부는 프로젝트 종료 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조합원이 없는 경우 자동 폐지됨을 원칙으로 한다.

 

67조의2(지부장의 선출지부장부지부장은 동반 출마할 수 있으며지부총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재적 과반수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지부장은 조합 부위원장으로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별 지부의 지부장은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다다만 선출되지 못한 경우 위원장은 지명할 수 있으며프로젝트별 지부 재적 과반수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지명을 거부할 수 있다.

67조의3(준용지부장의 임기지부장의 보선지부장의 탄핵 등은 규약에 따른다.

 

68(지부의 권리지부는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쟁의를 건의할 권리

2. 정책을 제안할 권리

3. 시정을 권유할 권리

4.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제안할 권리

5. 대의원회에 지부의 통합분할직할 운영을 제안할 권리

 

69조 (산하 지부의 의무산하 지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지부의 활동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지부별 쟁의행위 등과 같은 중요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의결 및 집행을 하며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지부는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그 결과는 개최 후 1주일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9조의2 (사업장별 특별지부의 의무69조에도 불구하고사업장별 특별지부 중 프로젝트 기간단위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설치된 프로젝트 지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프로젝트별 지부는 조합원 현황 및 프로젝트별 조합원의 노동조건 등을 포함한 각종 활동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매월 1회이상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보고할 의무가 있다.

2. 지부별 쟁의행위 등과 같은 중요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의결 및 집행을 하며일상업무라 하여도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70(지부운영규정지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부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 11 장 규율과 통제

 

71(포상조합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조합원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및 포상한다.

 

72(징계징계의 종류는 제명정권경고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가 요구된 자는 경중을 가리어 징계할 수 있다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명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조합의 지시 전달에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착복유용한 자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선거를 방해한 자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성폭력의 가해자로 최종 확인된 자

2. 정권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는 자

조합비 4개월 이상 미납자

성폭력의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는 자

13조 조합원의 의무 중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연락두절 상태인 조합원

3. 경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각종회의 및 행사에 고의로 불참한 자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13조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다만조합원 연락두절의 경우

년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계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있다.

 

73(징계의결기관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며이에 대한 재심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한다.

 

74(징계 등의 효력)제명을 당한 자 또는 탈퇴를 한 자는 제명일 도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재가입할 수 없다.

정권을 당한 자는 해당기간동안 규약에 의해 부여된 조합원 또는 임원의 권리(권한)가 정지된다정권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권기간 등을 최종 심의한다.

 

75(재심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재심결정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제명정권에 한한다.

 

부칙(2005. 12. 16)

1(시행일이 규약은 2005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2(원용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3(대의원의 선출대의원의 임면승인권을 한시적으로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부칙(2009 3. 12)

1(시행일이 개정 규약은 2009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2(원용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3(대의원의 선출대의원의 임면승인권을 한시적으로 상무집행위원회에 위임한다.

 

부칙(2017. 2. 24)

1(시행일이 개정 규약은 2017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2(원용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2019. 2. 28)

1(시행일이 개정 규약은 2019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5. 11)

1(시행일이 개정 규약은 개정된 날(2020.5.11.)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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