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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2015.2.17)

영화노조 / 2015-02-18 11:02:58 / 공개글

2015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본.pdf Download : 100 회 / 20150217_한국영화산업 노사 표준계약서_2종_협약체결본_최종.hwp Download : 51 회 / 20150217_한국영화산업 노사 표준계약서_2종_협약체결본_최종.hwp Download : 53 회

 

2015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교섭은 최저직급(수습)의 최저시간급 5,692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종류확대(시간급용, 포괄임금용) 등을 통해 영화산업내 최소한의 노동법의 실현과, 임금 및 단체협약과 표준근로계약서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사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주요사항]

 

1.근로자 대표의 선정과 교섭권한 (단체협약 제15조의2)
-영화산업 현장에서는 채용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제작사와 아래와 같이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작사와 교섭하여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①.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사항
②주휴일 변경에 관한 사항
③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근로자 대표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1일 근로시간 12시간, 1주 근로시간 52시간 원칙으로, 이상의 근로를 해야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단체협약 제29조)

 

3. 기존과 같이 영화산업 1일근로시간 12시간 원칙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추가된 금액의 지급됩니다.(임금협약 제7조)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32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2015년 최저직급(수습)의 최저시간급은 5,692원입니다.(임금협약 제6조)
-영화산업 노사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5,580원보다 2% 상향된 금액으로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의 최저시간급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서 5,692원 이상의 시간급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단, 10억 미만의 저예산의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5,58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협약 부칙 제2조)

 

5. 2종류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단체협약 제26조, 임금협약 제6조의2)
-시간급과 포괄임금을 기초로 하여 표준근로계약서 2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였던 제작사와 스태프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가 기존의 계약서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습니다.

 

6. 임금협약 제6조의2에 따라 영화산업 임금지급의 방식을 시간급과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임금협약 부칙 제1조)
① 임금협약 제6조의 2에 따라, 영화산업 노사 임금산정은  시간급과 포괄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근거하여 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시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을 사용하여 임금을 산정한다.
1. 근로시간별 시간급을 기초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협약 제6조의2, 제1항의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개별노사간 약정한 1일 포괄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수 등에 기초하여 월 단위 포괄임금으로 지급산정하는 경우, 개별노사간 합의한 1일 포괄근로시간, 1주 근로일수를 기초로 하여 월단위로 환산된 기본급, 제법정수당, 주휴일수당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포괄근로시간으로 근로한 것으로 하며, 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협약 제7조에 따른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단위로 합계하여 추가 지급해야한다.

 

7.영화산업 노사는 임금체불의 예방을 위해 협력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임금협약 제3조의2)
-2015년의 협약에서는 “영화근로자임금별도계좌” 등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논의가 되었으나, 임금체불의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여 차기 교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 공동의 해설서를 배포함은 물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 2. 18.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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