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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노조 간담회

2016임금교섭을 위한 간담회 및 2016 임금협약 원칙

영화노조 / 2015-11-03 18:48:58 / 공개글

<2016임금교섭을 위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간담회>

○ 일시 : 2015년 11월 12일 (목), 오후 3시
○ 장소 : 충무로 영상미디어센터 11층

우리 노동조합은 모든 스태프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이건 조합원이 아니건 간에 모든 스태프의 일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여 임금협약의 효과를 보다 넓히기 위해 투자사를 노사정이행협약에 참여 시켜 협약에 참여한 투자사가 투자한 작품이 제작될 경우 임금협약 및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임금협약을 적용하게 되면 시간급 체계이다보니,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 임금예산책정, 스태프 임금계약시 임금책정과 지급, 계산에 관한 것등에 대하여 
제작 라인에서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젠 임단협을 적용해봤던 제작부원들도 많아지고 있고, 
제작과정에서 전문가(노무사, 회계사 등)를 채용하는 제작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2013년 국제시장을 처음으로 하여 현재까지 제작을 하였던 제작사마다 똑같은 말이 노조로 되돌아 옵니다.

"임금총액은 임단협 하기전과 똑같다보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스태프 챙겨주다보면, 상위직급은 더이상 챙겨줄 수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임단협에는 최저직급 최저시간급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미치던 스태프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다보니, 이러한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는 임금총액이라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직무직급 최저시간급"이라 단언합니다.


2014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노조는 동일직급 동일임금의 형태인 직무직급 최저시간급(레벨분류표)를 사측교섭단에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사측은 현재지급 받고 있는 금액상의 분류가 되어야 임금교섭 테이블이 가능하다라며, 끝내 사측과의 대화가 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되었습니다.

2015년도 역시 이러한 임금은 교섭이 되지 못하고 최저직급 최저시간급만이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도 임금교섭을 준비하는 노조는 향후 5년내 동일직급 동일임금을 목표로 하는 큰 밑그림을 토대로, 2014년도 교섭결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섭안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 임금요구안은 능력의 레벨이 아닌,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금액상의 분류를 통한 직무직급 최저시간급(레벨별 분류)의 레벨을 만든 것입니다.

직무직급 최저시간급(레벨별 분류표)은 능력이 아닌 최소한 해당 직무의 직급으로 근로하게 될 경우,  최소한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나뉜 것입니다.


이 레벨별 분류에는 평균적으로 임금이 낮고 교섭력이 약한 부서의 금액은 상향시키고, 임금이 높고 교섭력이 강한 부서의 금액은 하향하면서 임금의 폭을 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노조 요구 안을 접하다 보면, 현재 지급을 많이 받고 있는 스태프가 상위 레벨로 분류되고, 상위레벨에 분류된 직군보다 훨씬 중요도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하위레벨로 분류되어 있다보니, 마치 어떠한 능력의 레벨로 보여지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구안의 금액이 현실의 수준을 고려한 것이어서 요구안으로서는 좀 낮은 금액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금안을 만들때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 수준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조합원과 많은 스태프의 의견을 감안했어야 했습니다.

요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이정도면 사측과 교섭이 가능한 테이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모아 견고한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재 임금요구안은 확정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임금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임금요구안은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절실합니다. 
부디 오셔서 의견들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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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다음의 원칙으로 2016년 임금협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임금협약의 원칙]

1. 직무직급 임금의 단계적 출발
 
- 직무직급 임금이 한번에 모든 스태프를 대상으로 하는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서별로 단계적으로 논의를 진행.


2.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부터 논의 시작
 
- 프리단계에 참여하는 부서는 그 일하는 시간에 비하여 임금이 낮고 프로덕션만 참여하는 스태프의 경우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임보다 몇 십원 인상하여 낮은 임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지점의 개선을 위한 논의 부터 출발.


3. 경력을 고려한 임금 마련 
 
- 경력자인 스태프가 영화일을 더 오래 잘 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


4. 프리단계 임금 현실화 
 - 프리단계라 하더라도 촬영이 임박해오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임금도 그에 맞춰져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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