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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체결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영화노조 / 2014-06-10 13:33:40 / 공개글

「표준계약서체결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목적

ㅇ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한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ㅇ 예술인에게 실질적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예술활동 지원

 

□ 신청자격

ㅇ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 중 표준 계약서 체결을 통해 예술활동 중인 예술인

ㅇ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단체

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발급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kawf.kr)의「보급 중인 분야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보험료 지원 가능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가입한 예술인 및 사업자에게는 해당 보험료만 지급

 

□ 지원방법

ㅇ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우편·방문 신청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계약 체결한 표준계약서 사본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고지서, 납부확인서 사본 각 1부

2014년 1월 27일 이후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체결, 기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서류신청, 보험료 납부 영수증 확인 후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대상자에게 국민연금의 50%를 지원

 

□ 지원절차

ㅇ 신청 접수 → 행정심의 → 결과 통보 → 보험료 납부확인 → 지원

※ 지원이 확정된 예술단체, 예술인에게는 표준계약서 계약체결 기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50% 지원

 

□ 지원신청 및 안내

ㅇ 신청기간 : 2014.1.27 ~ 예산 소진시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02)3668~0218

 

 

별첨 1 지원율 및 지원금액표

 

□ 국민연금 지원

보수기준

국민연금(9%)-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9%)-지역가입자

사업자, 단체부담(4.5%)

본인부담(4.5%)

본인부담(9%)

58,500원

58,500원

117,000원

1,300,000원

지원(50%) 29,250원

지원(50%) 29,250원

지원(50%) 58,500원

 

□ 고용보험 지원

보수기준

고용보험(1.55%)

사업자, 단체부담(0.9%)

본인부담(0.65%)

11,700원

8,450원

1,300,000원

지원(50%) 5,850원

지원(50%) 4,2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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