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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지원자 2700명 중 560명에게 지원···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예술인 구제 통로 '마련'

영화노조 / 2014-06-11 17:45:12 / 공개글

[머니투데이 김고금평기자][문체부, 지원자 2700명 중 560명에게 지원···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예술인 구제 통로 '마련']

#지병과 생활고 끝에 목숨을 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 역시 월세방에서 목을 매단 채 숨진 영화배우 우봉식씨. 모두 가난한 예술가들이 남긴 삶의 최후 흔적이다.

가난한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다. 재단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에게 매달 100만원씩 3~8개월간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월부터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재산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이 최저생계비(2014년 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 200% 이하여야한다'는 내용이 고지되면서 이 사업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이 힘든 이들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지원 대상의 중요한 결격 사유로 혜택을 입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초기 논란과 혼선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됐다"며 "가난한 예술인의 다양한 개별 사안을 심도있게 파악해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2713명이 신청했다. 장르별로 보면 '미술'이 806명(29.7%)로 가장 많았고, '연극'(22.4%) '영화'(14.2%) '음악'(12.0%) '문학'(9.8%)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지원자 중 선정된 560명에게 매달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문체부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최저생계비 200% 이하' 조정과 관련해 "지난 3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재산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이는 소득이 많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여서 지원대상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전문심의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지난 4월 지자체가 어려운 예술인을 추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 일반 사회보장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예술인도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더 많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3월 예산 20억원을 증액해 교육 사업이 아닌 긴급 자원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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