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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_2018년3월]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 6항 '근로시간 측정과 인정'의 해석

영화노조 / 2018-03-20 14:56:03 / 공개글

영화노조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의 수시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이하 내용은 다양한 상담 중 공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7년 영화산업노사 표준계약서 중 '근로시간' 기록과 관련한 항목입니다.


(2017년 영화산업노사 표준계약서 중)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

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측정은 ‘갑’이 기록하며, ‘을’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위 조항을 제작사와 스태프가 합의하여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라고 오독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영화노조의 답을 드립니다.


계약서 원안에서 '갑'인 사용자 또는 제작사가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제작사(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당사자인 영화노동자가 일한 시간을 자발적으로 기록·보고하는 것에 아직 신뢰가 없는 제작사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을'인 영화노동자가 확인하여 인정한다는 것은 측정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는 제작사의 '고지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인정' 과정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은 두 주체인 '갑'과 '을' 이외에 노동부 등을 통해 해결되어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해당 항의 다른 해석(오독)을 통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짧게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노동자가 인정하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독입니다. 근로시간이 일한 시간보다 적게 '합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애초 계약한 '임금'을 일의 종료 후 서로 '합의'하여 애초보다 적게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한 해석 자체가 임금 지불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에 위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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