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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영화현장의 근로시간 확인

영화노조 / 2018-05-14 18:04:32 / 공개글

 근로시간은 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근로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행위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 제작팀이 현장에 미리 나가 준비하는 시간, 미술팀이 세팅하는 시간, 촬영팀이 카메라를 위치 시키고 조명팀이 조명을 설치하는 시간 역시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단체협약 제29조 (근로시간의 획정)]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프리. 포스트 제작단계의 업무시간
 2. 프러덕션 제작단계의 업무(촬영 등)시간 및 업무를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3. 위임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4.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5.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1. 단체협약 제31조의 휴게시간 
 2. 프리. 포스트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3. 프러덕션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 1시간이내)
③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며,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근로시간을 언제로 볼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현장의 경우 카메라가 돌아가는 촬영이 실제 이루어 지는 시간은 여지 없이 근로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의 사례는 제작사가 '슛타임(촬영개시시간)'만 공지하고 그 시간을 위해 알아서 출근하도록 하여 준비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는 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배우가 도착하는 시간이 몇시로 예정되어 있고 배우를 기다리고 있다면 현장을 벗어날수 없는 사용자의 지휘아래 있는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중 비가와서 날이 개기를 기다려 촬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언제 촬영이 개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시간들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슛타임으로 공지한 경우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음을 상정한 것이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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