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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월] 원거리 촬영의 경우 숙소에서 촬영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지

영화노조 / 2018-06-05 16:18:02 / 공개글

부산 촬영중 숙소에서 촬영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지?


단체협약 및 표준근로게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출퇴근 시간의(서울경기 지역의 편도 1시간이내) 정의는 해당 스태프의 거주지로부터의 출근 시간이 1시간이내의 거리 일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으로 거주지를 벗어나 촬영을 위해 지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지역의 숙소로 부터 촬영지로의 이동시간은 1시간이내라 할지라도 지방으로의 이동(출장지)은 일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근로자대표 및 스태프들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출장중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근기68207-1909, 2001.06.14)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당일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 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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