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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과로사 현장 증언 &과로사 근절 정부대책_토론회

2018.4.17.오후2시.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영화노조 / 2018-04-18 15:20:10 / 공개글

2018-0417_과로증언토론회_자료집_최종.hwp 1 회

영화산업 역시 대표적인 장시간근로와 과로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과중한 노동과 과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토론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완전 폐기되지 못한 운송업 및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등의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중심으로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관한 실태 증언과 정부대책을 요청하고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공공운주노조(버스), 샤프항공지부,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에서 장시간근로와 과중한 노동에 따른 과로 및 과로자살 상황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택시의 경우, 너무 적은 임금 때문에 시간으로 임금을 채우는 장시간근로가 강요되는 관례가 뿌리 깊어 지방 택시사업장은 월평균 약 300시간, 광역시는 약 275시간을 일하고 있다 합니다. 장시간근로에 따른 과로로 해마다 사고율이 증가 추세입니다.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에 따른 노령화, 높은 이직율, 부당계약(실재 근로와는 다른 초단시간 근로자로 유지하여 근기법상 회사의 의무를 작게하고 근로자의 권리는 축소하는) 등이 많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근기법 58조의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고하여 '간주노동시간제'를 택시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전과 다른게 모든게 디지털로 기록되는 최근의 택시 시스템은 운행시간, 탑승시간은 물론이고 차문을 열고 닫는 시간까지 기록될 정도로 '근로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주노동시간제 업종 제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어필해 주셨습니다. 택시 사고의 전체 사망자가 버스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과 직결된 대중교통으로서 59조 특례업에서 제외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버스의 경우, 공공운수노조 본부에서 운전자의 법적 근로시간의 한계를 오히려 제도와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정노동이 적정임금과 연계될 수 있게 시간당 임금이 올라야함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샤프항공지부의 항공운송 및 지상업무 경우는, 택시와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낮게 수당을 높게 하는 임금 설계를 통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토일은 물론 안정적인 주말이 없는 대기조, 사업장이 공항이기에 다른 업종에 비해 평균 출퇴근시간이 긴 조건하에 장시간근로여서 체감 노동시간은 몇배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 3박 4일을 한번 출근하여 컨테이너 같은 휴식공간에서 쪽잠을 청하며 감옥에 같힌 수감자처럼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월평균 293시간이라는 것은 장시간근로를 일정한다는 영화노동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강도 장시간 노동입니다. 2명분을 혼자서 일하고 있고 특정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 300명에게 단 1개의 화장실만 제공하는 사악한 회사의 경우도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참관기를 작성하면서도 육두문자가 입으로 되내어집니다. 이러한데 왜 59조 특례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입니까. 정말 모든 운수업은 현대산업에서 사업자의 주수입원이며 정부와 정치인에게 엄청난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의 경우, 영화산업 노동자와 유사한 임금,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시간으로 임금을 채우고 상시 새로운 고용과 계약해지 그에 따르는 인사권자 혹은 회사에 대한 눈치로 요구를 감내해야한다고 합니다. 업무별 적정수가(시간급 등)이 제대로 설계되어야 장시간은 물론이고 포괄계약(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사전 지급하는)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시간 합의권의 박탈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보건업의 경우, 장시간은 물론 업무강도가 최고인 업종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인 동시에 인력부족인 상태라 애초에 적절한 노동을 할 수 없는 근로조건이었습니다. 눈을 땔 수 없는 환자와 화장실 조차 참아야하는 상황 그리고 감정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보건업도 영화처럼 젊은 사람이 유입하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일을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골격계, 수면장애, 소화장애 그리고 심적 스트레스 종합 병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시간조차 없다는 슬픈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이 59조 특례업종에 남은 분들의 증언에서, 근기법 59조가 한국의 시민노동자를 이 분들의 눈물 위에서 살아가라고, 가해자가 되라고 강요하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9조의 즉각적인 폐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가해자'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59조 즉시 폐기가 답이다!"


영화노조는 장시간근로의 근절은 물론 과로사에 대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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