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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문화예술노동연대] 특고 에술인 고용보헙 적용 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회는 특고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 통과 시켜라

영화노조 / 2019-09-24 13:47:00 / 공개글

특고예술노동자고용보험기자회견 보도자료.hwp 0 회

9. 23 일 문화예술노동연대(임시 대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병호)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노동자의 고용보험 도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당연가입으로 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의결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그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노동자의 고용보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입니다. 법안을 논의하여야할 국회는 정쟁만 일삼고 정부는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노동자의 고용보험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_ 참여와 혁신_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6

              _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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