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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 제5회 예술노동포럼 "문화예술인들은 왜 노조를 결성했나?"

영화노조 / 2020-02-04 15:12:22 / 공개글

문화예술노동연대 제5회 예술노동포럼


문화예술인들은 왜 노조를 결성했나?

-문화예술인들의 노조설립기와 교섭에 관한 모든 것-


-일정: 2020.1.30.목.14~17시.민주인권기념관(용산구)

-발표: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종승 위원장), 뮤지션유니온(이씬정석 위원장),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임정자 저작권위원장),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미지 지부장),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안명희 조합원), 여성노조 디지털콘테츠창작노동자지회(김희경 지회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안병호 위원장),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최창현 인천지부장),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주우 사무국장)


예술노동자의 기본권 확보와 증진을 위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노동연대'로 모여 활동 중입니다. 여러 활동중 이번에 다섯 번째 예술노동포럼을 가졌습니다. 권리 보장을 위해 그간 단체들의 노조설립과 교섭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2014년 이래로 노조에 대한 고민과 학습 등 준비를 통해 2017년 3월 창립하였고 연극인 법적지위와 복지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아직은 재정적 어려움 및 교섭상대의 애매함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1998년 이래와 모임 활동을 꾸준히 했고 2017년 본격 설립하였고 그간 정부정책, 4대강 문제, 세월호 문제 등 사안별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저작권 확보 중심 활동 중인데 법적 진행에 있어 비용 문제가 어려운 점이라고 합니다. 2차 저작권, 공공대출보상권, 표준계약서, 저가대량납품, 중고도서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출판지부는 예전 한때 사회과학서적의 붐과 더불어 활동이 시작된 오래된 노동조합입니다.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70%가 여성노동자라고 합니다. 고용형태상 외주자와 재직자로 크게 구분되어지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근수당, 체불(지급시기), 성폭력문제의 계약서 내용 추가 등을 핵심사항으로 교섭 진행 중이며, 무엇보다 현장활동과 조직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2013년 설립하여 문체부 한국예술문화진흥원을 교섭상대로 하고 있다 합니다. 고용안정(1년단위 계약의 무기계약 전환), 건강보험, 강사료(15년간 1번 인상), 실업급여, 퇴직금/교통비/식비 등을 주요 핵심 교섭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일자리 사업으로 경력자가 배제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만 고려된 사업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예술계 노조 중 전임자(타임오프제)를 확보한 드문 노조입니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32년의 역사를 가진 노조로 성우/무술/연극인/탤런트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그외 방송사 및 제작사를 교섭 대상으로 수십억의 체불과 체불 해결을 하는 대단한 노조입니다. 2019년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 최종 인정 받아으며, 넷플릭스와도 교섭을 확대할 것이라 합니다. 두말할 필요없는 힘있게 활동중인 노조입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2017년 11월 출범하였습니다. 언론노조 내 유일한 프리랜서(?)군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구두계약, 체불이 많다고 합니다. PD가 작가정규직화의 벽이라고로 합니다. 최저임금, 기획료, 편성 피해 등을 핵심 교섭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방송산업 내 가장 다수인 직군으로서 향후 언론노조 내 제일 분과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니다.


여성노조 디지털콘테츠창작노동자지회는 2019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레진코믹스 문제와 kt 웹툰 관련하여 최근 활동하였습니다. 최근은 사상검증, 사이버불링 문제가 있으며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교섭 대상의 불특정성, 저단가 매절계약, 플랫폼 하도급 계약 문제 등 최근 신산업 노동문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동과 형태가 많이 달라 노무사보다는 변호사와 주로 많이 소통중이라 합니다.


뮤지션유니온은 2012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창립하였으며 홍대인디 뮤지션이 주요 조합원입니다. 예술활동 공간 학보와 협약을 통한 '공연' 만들기 활동 중입니다. 예술의공공성과 사회공적기여를 고려할 때 예술노동자의 사회적가치를 인정받고 이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기본권 확보를 장기적이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별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노동단체가 이렇게 한번에 모여 발표를 한 사례가 없었는데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좀 더 많은 분을 모셔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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