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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영화노조 / 2019-02-21 11:41:23 / 공개글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마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일시 : 2019년 2월 20일(수) 오후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부 이갸기 마당

  •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패널

     황상기 / 고 황유미 아버님, 반올림

     이상영 / 고 이민호 아버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박민호 / 원진노동자,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

     이한솔 / 고 이한빛 동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2부 토론

  •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발제 강력한 기업처벌의 필요성 및 법안의 소개 / 이상윤 집행위원장
  • 토론 종합토론

사람을 죽여도 합당한 처벌없이 지속되는 기업 운영의 문제를 바로잡을 첫 단추, '기업처벌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산재 피해자 가족의 경험과 기업처벌법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1부는 유가족의 증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황상기님께서는 고 황유미님의 산재 진행 과정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방해했는지를, 이상영님께서는 처음 아들의 일터를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의 불성실과 가해자인 기업 담당자와 함께 살인의 현장인 일터를 둘러 볼 때의 분통터지는 순간을, 박민호님께서는 일본에서 직업병 유발 등으로 폐기하려던 기계를 한일청구협정 등의 보상으로 들여와 운영한 당시 정부와 기업의 뻔뻔함과 30년 전보다 지금이 산재해결이 더 어려운 지경같다는 말씀을, 이한솔님께서는 당시 책임당사자와 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압박'과 현재 법의 한계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기 어려운 산업이 늘고 있는 점을 그리고 김미숙님께서는 공기업이 더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분통과 기업/정부는 공동정범과 같았음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2부는 처벌법의 필요성과 과제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산재 사망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업으로 특징된다고 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산재가 비례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후에 산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업에는 늘 산재가 동일한 비율과 변하는 한국 기업의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후에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기업의 산재 방치를 꼬집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에 주는 무사고 인센티브로 산재가 실재로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 관련하여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처벌'의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너머 유가족의 권리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산재보상법이 '개인'의 직접 개입 여부로 판단하는 한께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기업의 담합이 관행화된 것에 대한 공무원 처벌까지 강조하였습니다. 산재사망에 더해 직업병 관련된 내용도 보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 산업에서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단순히 직접 경영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징형은 직접 관계한 개인 처벌에 머물러 한계가 있습니다. 엄중한 징형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기업 수익에 비례하는 벌금 등)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만 내도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산재법만큼 기업처벌법이 시급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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