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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도종환 장관은 징계없는 징계계획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20180927

영화노조 / 2018-09-27 15:04:50 / 공개글

도종환 장관은 징계없는 징계계획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_성명서_20180927]


2016년 10월 9,473명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예술인 있었고 노동자였으며 시민이었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했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별되어 이름이 적혀졌다. 9,473명의 사람들은 이름 석 자의 글자와 괄호 처리된 활동분야로 남을 뿐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9,473명의 이름은 바탕을 채우는 구실로 이용됐고 윗선에 보고하여 성과로써 활용되었으며 숫자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9,473명의 하나였고 개개의 사람들은 그저 석 자의 글자로 남았다.


‘블랙리스트진상조사 및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12개월간의 조사 활동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원배제’로 사유가 적시 되어 관리된 문화예술인은 21,362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문체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의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법행위임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6월 27일 진상조사위는 130명의 징계권고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된 문체부의 징계 이행계획은 징계 0명을 이야기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도종환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훈령에 의한 조사위원회 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은 무시되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범 행위에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추석 연휴 전, 문재인 대통령 및 도종환 장관은 몇몇 문화예술인들과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하였다. 10년간 계속된 문화예술인들의 검열과 사찰의 책임은 뒤로하고 남북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일이 이름 적힘을 당하고 지원배제 대상으로 관리당한 문화예술인들에겐 와 닿지 않는 평화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였다. ‘사람이 있는 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문체부였다. 블랙리스트의 명단들은 사람임을 부정당하고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려면 사람을 부정한 조직적 범법행위에 단호히 대처 했어야 한다. 


연휴 기간 중에도 예술인들은 역 앞에서 터미널 앞에서 인정할 수 없는 문체부의 판단에 분노하여 피케팅을 진행했다.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예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부터이다. 


말로만 하는 적폐청산은 이제라도 끝내고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종환 장관은 징계 없는 징계계획 철회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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