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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영화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_성명서_20181004]

영화노조 / 2018-10-04 19:18:58 / 공개글

[성명서_2018.10.4]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영화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31]의 판결을 환영한다.


제작사 M은 영화작품<○○○○○○>으로 영화노동자들과 프리프러덕션을 시작한 2016.11월부터 2017.2월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7.4.13 <○○○○○○>의 투자금 중단 등으로 제작중단되었고, 2018. 7.18. 감독 등을 포함한 영화노동자들은 영화제작에 참여한 모든 스탭과 배우들의 임금체불을 신속하게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영화노동자들의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으로 최초 2017.8.10.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였다. 

사건의 근로감독관은 해당 영화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은 지난 2018.4.30. 공소장을 제출하여 이건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정기적인 임금지급이 아닌 계약금 및 잔금으로 용역비 지급을 계약하고 지급한 사실, 스태프들에게 직접적 업무지시를 한적 없고, 스태프 채용시 회사가 아니라 부서별 팀장이 채용한 것 등을 이유로 들어 “영화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맞대응하였다.


그러나 2018. 10.4.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는 회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첫째,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정한 업무장소로 출퇴근을 하였다라며, 촬영이 없을 때는 일반적으로 회사로 10시에 출근하고, 촬영이 있을 때는 2주전 월간촬영계획표 및 일일촬영계획표로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근로자들은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었다.

둘째, 회사는 팀장에게 인사 채용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짧은 기간내 완성해야 하는 영화특성에 따라 팀장은 선호하는 근로자를 회사에 추천하고, 회사가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셋째, 회사가 개별 스태프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지만, 지휘체계상 근로자는 팀장에게 보고하고, 팀장은 감독 및 프로듀서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프로듀서는 회사에 보고를 해왔다.

넷째, 계약서에는 해당 영화작품을 이외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전속성이 적시되어있었다.

다섯째, 4대보험을 회사가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익을 회사가 편취한 것에 불과하다.

라며,“해당 고용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하였다.


이렇듯 근로자의 판단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1심 판결은 이에 근로자성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도 회사는 노동청 최초 진정접수부터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영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2018.10.4. 영화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1심판결을 검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1심 선고 당일 항소하였다.


이는 영화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라도 사용자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과 진배없다.


이번 1심 판결과 같이 영화노동자는 영화를 제작하는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오고 있다. 이는 영화산업내의 영화제작의 공정이 일반산업에서의 노동자를 통한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과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지금껏 일부에서 영화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1심판결을 본받아, 모든 영화제작함에 있어 영화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따라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331 판결문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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