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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4월_ 정책 워크샾_저작권에 가리어진 창작노동 진행

영화노조 / 2018-05-15 19:16:59 / 공개글



4월23일 저작권의 날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저작권이 가리고 있는 노동권의 관점으로 저작권 워크샾을 진행했습니다.  저작물을 생산하는 일이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저작권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한편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이용해 거의 평생동안 돈을 벌수 있는 것이니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최근 어린이책작가연대및 대다수 작가들의 사정은 녹녹치가 않습니다. 작가들은 저작노동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으로 묶여 대다수 작가들의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지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사, 온라인등 판매처 가 책의 판매를 통해 버는 이익은 다가져가고 저작권이라는 허울로 작가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고 서적이 활성화 되어도 중고서적의 판매 수익에서 작가의 몫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노동환경에 맞춰 저작권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착취구조 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저작권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관점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발제:  국민성(극작가/한국극작가협회 저작권부 부장), 임정자(동화작가/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홍태림(미술평론가)


참석자: 고종진(한국라이브사운드유니온 위원장), 김낙영(한국극작가협회), 김선민(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사무국장),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성이(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이보원(한국라이브사운드 유니온 사무국장), 적야(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정안나(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위원장), 조채영(법학박사), 현린(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홍태림 미술평론가]  

- 저작료 수입의 개념이 없음. 저작권 수입 0.8% 에 지나지 않음.

   대부분의 수입은 작품판매를 통한 수입. 계약서 체결률은 15% 정도.

- 표준게약서와 아티스트피 등의 현안이 있음.

-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장 미술인

- '미술진흥법(가)' 준비 중(아티스트피, 표준계약서, 창작추구권 등 포함)

- 공공기관의 경우 '아티스트피' 인식이 낮음. 창작물의 보상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운영위원장] 

 - 저작권 수입으로 생활. 저작권료 판매금액의 10% 계약(글. 그림작가의 저작권료로 분배). 인기작가의 경우 높아지기도 함. 

 - 계약서 작성은 하고 있음. '시'의 경우 계약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저작권 수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저작권자 스스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음. 저작권에 대한 교육 필요.

 - 불공정한 계약. 절판시까지의 계약도 존재(절판시점을 작가는 알지못함. 전집의 경우 이러한 계약이 많음.)

 - 2차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료 전달 되지 않음.(교과서등에 사용되는 것 등)

 - 공공재로 도서관에 비치되는 저작물로 인세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

 - 중고서적의 문제. 중고로 유통되는 서적의 경우 저작권료 수입이 없음. 

 

[국민성 한국극작가협회 저작권부 부장]

 - 지원금을 받아 작품을 생산하고 있는 구조로 작가에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 지지 못함.   

 - 무료공연(저작권료 지급이 없는) 없애기 

 - 저작물의 사용료 기준 필요.(장르별)

 - 극작(희곡)활동만으로 생게유지 불가

 - 당사자들의 낮은 인식 개선 필요. 

 - 저작권료 징수문제에 있어 단체를 구성하여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함. 


[참석자 토론]

 -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시장이 필요 한 경우 고민.

 - 저작인격권과 저작권을 구분하여 사고하는 것 필요 함.

 - 저작권 권리 주장에 있어 창작자와 저작권협회의 고민 필요. 협회에 신탁하는 것은 실연자에게 권리가 없어지는 것 (조채영 법학박사)

 - 저작물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의 열람 요구 해야 함.

 

[저작권료 10% 적정한가?]

 - 10%도 많은 수중, 5~7%가 빈번한 상황

 - 세계적으로 10%는 보편적인 수준 임

 - 방송작가협회의 경우 동일한 저작권료를 정하고 인기작가의 경우 인센티브를 활용. 

 - 저작권 시스템의 정비 필요 

 

[기타]

 - 동시대 창작물의 유사성과 표절이 구분되어야 함.

 - 미술 저작권 등록률은 높으나 저작권 징수율이 낮음. 미술시장의 독과점 문제

 - 2차 저작물의 경우 명확한 저작권 법 위반으로 짚어내기 어려운경우가 많음. 영화 시나리오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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