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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청와대 문화비서관 임명에 대한 성명

영화노조 / 2019-01-11 20:30:44 / 공개글

청와대 문화비서관 임명에 대한 성명

_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1월 9일, 청와대는 양현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을 문화비서관으로 임명하였다. 양현미 전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관의 사업방향 및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밝힌 인터뷰 발표 바로 다음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1월 9일 양현미 씨를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으로 임명할 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방안 연구'와 '문화예술 교육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구성' 등 학계와 관련 단체에서 쌓은 문화예술교육분야 기반조성에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내실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청와대 문화비서관으로 임명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기관장 임명 때 인선 배경에서 밝힌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힘든 기간이며, 정책을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한 환경 정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욱이 해당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인선 배경으로 밝힌 것과는 반대의 행정이며, 문화예술을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이다.   


2016년 촛불광장에서부터 2019년 현재까지, 문화예술인의 분노와 좌절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문화예술을 늘 도구로 이용해 온 정부의 그릇된 태도에 기인한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그러한 정권의 태도가 드러난 참혹한 결과였다. 그것은 전 정부이든 현 정부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음이 이번 인사로 확연히 드러났다.


행정부처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장은 그 책임과 역할의 결이 엄연히 다르다.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한 관계 기관장을 일 년 만에 청와대 비서관으로 보직 이동시킨 이번 인사는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을 길고 넓게 바라보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두해 전 겨울 전국 곳곳 광장의 촛불이 요구한 정의와 공정성을 이야기했고,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책의 방향은 정부의 몫이라고 하였다. 정부의 인사는 정책의 방향과 관리전략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며, 해당 영역의 정책 대상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반영한다. 


문화예술지원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이 결여된 성급한 이번 임명에서 양보와 고통분담의 몫이 누구의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하고 성급한 인사 발령이 기관의 심도 깊은 정책 설계와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양보와 고통분담의 몫은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인사행정에 깊은 실망을 표하며 문화예술 지원 기관 운영과 기관장 임명에 대해 정부가 보다 깊은 고민과 책임성을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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