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통

HOME > 소 통 > 연대활동

연대활동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선전전_2019.5.21.화.오전8시~16시30분

영화노조 / 2019-05-22 16:54:41 / 공개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선전전>
-2019.5.21.화.오전8시~16시30분
-목표: 하위법령에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 문재인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재사망 절반감소의 허구성 폭록 및 규탄, 하위법령 개정 투쟁을 정책적 대응을 넘어 대중투쟁으로 전개
-주요슬로건: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 책임강화 확대하라/김용 없는 김용균법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한다/빈껍데기 산안법 하위법령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농성투쟁: 서울광화문 세월로 광장 및 서울 청사 앞
-방식: 1인 시위, 필리버스터, 선무방송, 릴레이 기자회견
-일정
8시~9시: 1인 시위 및 출근 선전전
10시~11시: 릴에이 기자회견, 필리버스터
12시~13시: 1인 시위 및 선전전
15시~17시: 필리버스터, 교육 등
17시30분~18시30분: 1인시위 및 퇴근 선전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 개정의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후퇴된 방향으로 정리되어 문제가 많습니다. 상위법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하위법령에서 약화되어지고, 외주화 금지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법 개정안 취지보다 적용법위가 축소되어 정리되려 합니다. 노동자,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산안법이야말로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이어햐 하는데,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해당 정부부서는 노동자가 계속 죽고 다쳐도 그냥 관성으로 자리보전으로 버틸 뿐인 것 같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죽고 다쳐도 이랬을까 싶습니다.




·목록 : 94  ·현재페이지 1 / 7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