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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영화노조 / 2019-10-23 12:44:42 / 공개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2019.10.23.수.14시.광화문 정부 청사 앞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한국은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에 대해 현재 징역형 0.03%에 불과하고 산재사망의 평균 벌금액인 432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떤 기업이 안전의무와 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의 능동적인 사고 예방에 대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합당한 처벌의 무게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 중대재해 근절 및 작업중지 명령 제도 개선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빚져 만들어진 소위 '김용균법'으로 또 다른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의 산재사망 중 하청 노동자의 86.5%나 됩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도 아닌 생명권을 차별받는 문제를 고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합니까.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멈워야 합니다.


-노동자 참여 알권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핵심 산업 내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만능 방패막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인 노동자는 물론 정부에게 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는 당사자인 노동자는 물론 해당 영업장 주변의 다수 시민에게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대로된 산안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산재보험 제도 개혁

산재 판정에 보수적인 문제, 산재의 증명을 당사자가 해야되는 후진적인 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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