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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영화노조 / 2019-12-30 13:13:11 / 공개글

한국마사회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2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14년간 반복된 죽음의 경주, 56개 시민사회단체가 유족과 함께 중단시키겠다.

‘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말 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던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이하 마사회)는 사람을 쥐어짜 수입을 극대화하는 일개 기업에 지나지 않았다. 14년간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성찰이 없었다. 오히려 ‘선진경마’를 한다며 경쟁체계를 강화 시켜 왔다. 2017년 두 명의 마필 관리사가 자신의 목숨으로 항거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무한경쟁체계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당시 투쟁으로 합의된 내용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람 죽이는 선진경마’를 폭로하며 자신의 목숨으로 저항한 이유이다.


우리는 마사회에서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 문중원 기수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여 이 자리에 섰다. 유족이 요구하고 있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이미 고인이 유서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도 마사회는 유족 및 공공운수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벌써 대화에 나서야 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봉책이자 기만적인 내용을 어제(26일) ‘개선안’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마사회의 이런 태도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죽음의 경주를 막을 수 없다. 정당, 종교, 인권, 노동, 건강권,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56개 단체가 모인 이유이다. 우리는 노동존중, 안전사회를 국가 정책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죽음의 경주가 지속된데 대해서 분노한다.


마사회는 유족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죽음의 경주를 멈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족·공공운수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유족과 더불어 죽음의 경주를 멈추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9. 12. 2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참가 단체

(가나다 순)


<시민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경북노동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라이더유니온,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변 노동위, 민주노총,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발전비정규연대회의, 보건의료학생 매듭,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새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원불교 인권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노동본부, 주권자 전국회의,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부산대책위>

노동당 부산시당, 노사과연 부산지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 민중당 부산시당, 부경울열사회,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육희망넷, 부산녹색당, 부산민예총,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연대, 부산주권연대, 부산지역공공기관노동자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정의당 부산시당, 평화통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지부



[관련 경과 및 요구]


1. 고인, 유족관련


1) 고인 : 문중원 41세 (1979년생)

- 2004년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일 시작

- 2015년 기수신분으로 조교사 면허 취득

- 2018년 공공운수노조 경마기수지부설립 조합가입

2) 유족 : 제주도 거주 부모님, 부산에서 부인과 딸(8세), 아들(5세) 동거


2. 사망전후 경과


- 2015년 조교사면허 취득에도 불구 마사회의 불합리한 행태로 마사대부(실질 조교사)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롯 마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평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음

- 2019년 11월 28일 19시 고인이 경마공원 내 기숙사에 들어온 것 확인, 22시까지 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확인

- 2019년 11월 29일 05시 옆방 동료 방 앞에 고인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이상한 점을 느낀 동료가 고인의 방에 들어가 죽음을 확인 : 화장실에서 연기를 피고 자결

- 사망 추정시간은 11월 29일 02시

- 경찰은 유서 등 사안이 명확하여 부검실시 하지 않는다는 결론

- 김해시 갑을장유병원에 장례식장에 시신 안치

- 유족(부인) 장례 등 일체의 사항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위임.



3. 요구사항


1) 유족 요구

- 고인 죽음의 진상규명 : 고인이 유서에서 언급한 마사회 불법·부조리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

- 재발방지와 책임자처벌 : 갑질과 부조리 행위당사자 처벌 및 적극적인 제도개선

- 마사회의 공식적 사과 : 마사회가 당사자로써 공식적 사과

- 자녀 등 유가족 위로보상


2) 기수, 조교사 제도 개선관련

① 조교사제도 개선

- 마사대부 적체 해소 : 조교사 자격 취득 후 순번으로 마사대부 발탁(현재 17명)

② 경마기수 관련

- 적정생계비 보장 : 경쟁체제 완화하는 적정생계비가 가능한 제도 개선 (상금성과배분, 출전장려금 등 제도개선)

- 기승(경마출전 및 조교) 기회 적정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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