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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공동행동 준비위] [성명] 518항쟁 40주년에 공권력 폭력만행이 웬 말인가!

영화노조 / 2020-05-18 17:05:58 / 공개글

<성명>

518항쟁 40주년에 공권력 폭력만행이 웬 말인가!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에 내사와 탄압을 중단하라!


오늘은 5.18광주항쟁 40주년이다. 국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부당한 국가권력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어야했던 전두환 군사독재권력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통령도 헌법에 5.18항쟁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518광주항쟁은 부정의와 독재에 맞선 고귀한 역사다.

 

그런데 5.18광주항쟁 40주년에 경찰은 종로 본사 근처에 농성을 하는 아시아나KO지부 천막을 무참히 철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농성장을 단 4일 만에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한 것이다. 종로구청은 집회신고 된 장소임에도 천막이 도로법 위반이라며 노상적치물 강제정비 예고서를 농성장을 차린 다음날인 16일에 바로 보내더니 17일에 또 보냈다. 집회를 위해 필요한 농성장을 노상적치물로 규정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결국 오늘은 계고장조차 보내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종로구청은 계고장을 부착 이유와 철거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급하게 적법절차도 없이 철거해야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종로구청의 이러한 부당행위에 공조하며 노동자들을 막아섰다. 이는 2013년 정리해고 이후 수없이 죽어간 쌍용차노동자들의 분향소를 중구청과 경찰이 도로법 위반으로 농성장을 철거하고 노동자들을 연행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노동절인 51일 코로나19의 위기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기업에 항의하며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모든 해고 금지를 외치는 절박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내사하겠다고 한다. 노동절 당일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은 내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결국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 처벌하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감염병예방법으로 또다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광주항쟁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이 고통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시적이나마 '해고금지를 제도화하는 나라들이 많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최소한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덜 고통 받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내사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감염병예방법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 법이 아니다. 감염병예방법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경찰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당일 행사는 방역복과 마스크,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등을 모두 갖춘 평화롭고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유엔 평화로운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발표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 코로나19처럼 개인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무조건 막는다면, 국가의 코로나대책에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찰과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찰은 노동절이 있었던 집단행동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라! 경찰과 종로구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5.18항쟁에서 광주의 노동자시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을 비판하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을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해고 금지와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와 권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0518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참가자들의 요구

- 모든 해고 금지

-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 노조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 4대 보험 적용을 모든 노동자에게

-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 보장

-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동일 지원

-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1000조 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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