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통

HOME > 소 통 > 연대활동

연대활동

[공지] 문화예술노동연대_예술인 없는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7. 21

영화노조 / 2020-07-23 17:31:34 / 공개글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고용보험이 통과 되었습니다. 6개월뒤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현장의 스태프들은 4대보험 적용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예산 영화등은 아직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또한 많은 스태프들은 방송 및 OTT플랫폼의 작업도 병행하고 있으나 방송등의 현장은 4대보험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역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6개월뒤 시행예정인 예술인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당연가입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은 많은 부분이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현재 시행령 논의 함에 있어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몇차례의 현장 예술인들이 참여한 몇차례의 간담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술 현장의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노동연대는 7월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예술인 없는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엔 현재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도 특례로서 논의 중이어서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김주환 위원장및 대리운전노조 조합원들이 연대 해주셨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현재 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목록 : 119  ·현재페이지 1 / 8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일
  • 읽기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