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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서 연혁(2009년 이후)

영화노조 / 2019-07-17 13:46:41 / 공개글

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서 연혁

<2009년 이후 ~ 현재>



[2009년] 

-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준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노사 권장 표준계약서(실질적으로 노조 권장으로 사용됨), 노사 공동으로 영화산업협력위 연구사업으로 요청


*영화산업 노사 단체교섭 당사자 : 노조/사측교섭단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제작사를 대리하는 교섭당사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노조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로서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2010년] 

- 12월 :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계약서 개발(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산업협력위원회(2007년 영화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구성된 영화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성원 : 노조/제협/영진위


 

[2012년]

- 4월 :  제1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체결당사자 : CJ E&M, CGV, 노조, 제협, 영진위

*주요내용 : ‘영화산업훈련인센티브’ 제도 지원, 4대보험 등 기초사회보장 제도 추진, 표준근로계약 사용 권고



- 8월 :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준한 표준근로계약서(시간급용) 마련

 ;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제정으로 공식 사용


*영화산업 노사 단체교섭 당사자 : 노조/사측교섭단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제작사를 대리하는 교섭당사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노조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로서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2013년]

- 4월 : 제2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체결당사자 :CJ E&M, CGV, 롯데, NEW, 쇼박스, 노조, 제협, 영진위

*주요내용 : 4대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영화산업 단체협약’ 준수, ‘표준임금가이드라인’공시, 임금체불 중인 제작사의 투자 및 배급, 상영 금지



[2014년]

- 10월 :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체결


*체결당사자 : CJ E&M, CGV, 롯데, NEW, 쇼박스, 메가박스, 노조, 제협, PGK, 한독협, 영진위

*주요내용 : 4대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영화산업 단체협약’ 준수, ‘표준임금가이드라인’공시, ‘영화근로자임금별도관리’제도 도입,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의 투자 및 배급, 상영 금지


 - 11월 :  영화 “국제시장” 표준근로계약서 최초 전면 적용(기존 시간급용 표준계약서를 포괄임금용으로 수정사용함) 이후, 표준계약서 확대 적용



[2015년]

- 2월 : <2015년 영회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2종(시간급용/포괄임금용) 마련


*영화산업 노사 단체교섭 당사자 : 노조/한국영화사측교섭단

-한국영화사측교섭단: 제협/피지케이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제작사를 대리하는 교섭당사자(2015년 최초 피지케이가 사측교섭단에 포함됨)

-제협 및 피지케이는 노조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로서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4월 6일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종 표준근로계약서 게시

 ; 기존 <영화산업 노사 표준근로계약서>에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조항 과 “제12조 산업안전과 재해보상 조치 중 제3항”을 추가하여 게시됨.


- 5월 18일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영화비디오법 중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조항만 발췌함>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6조의2(벌칙)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 영화진흥사업 일부에서 표준계약서 우대 실시



[2017년] 

- 2월 :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1종(시간급용) 마련

; 사용자단체(제협/피지케이) 요청으로 포괄임금용 삭제됨

; 2015년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조항등이 신설됨.


*영화산업 노사 단체교섭 당사자 : 노조/한국영화사측교섭단

-한국영화사측교섭단: 제협/피지케이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한 제작사를 대리하는 교섭당사자

-제협 및 피지케이는 노조법 제2조제3호의 사용자단체로서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2019년]

- 6월이후: <2019년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표준근로계약서 1종(시간급용) 마련

; 기존 표준근로계약서에 일부 개정 및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부분 추가됨


*영화산업 노사 단체교섭 당사자 : 노조/ 개별 제작사

-기존 한국영화사측교섭단과의 산별교섭방식에서 개별교섭 방식으로 회귀

-회귀 사유 :  (1)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사측교섭단에 위임 제작사의 수, 

                 (2) “한국영화사측교섭단”을 구성하는 제협과 피지케이가 단체협약 1조에 따라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권한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나 두 단체 정관에 단체 구성원을 대표하여 노동관계 관련하여 통일적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려는 취지 규정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영화산업내 단체협약의 확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 

                  (3)제협, 피지케이 두 단체 구성원의 영화제작편수보다 두 단체 포함되지 않은 제작사와 두 단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제작사의 제작편수가 증가,

=>이에 노조는 2018. 6. 기존 한국영화사측교섭단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진행되었던 산별교섭 형태에서 개별제작사를 상대로하는 2007년 개별교섭 방식으로 회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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