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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 근로계약시 명시사항 위반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환영한다.

영화노조 / 2018-12-06 10:44:30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성명서 2018.12.5.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

근로계약시 명시사항 위반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1월 22일 서울동부지법(판사 남성우)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에 따른 1심 판결을 진행하고, 법원은 영화비디오법 제96조의2 근로계약 미체결에 대한 벌칙에 따라 제작사‘무OOO’과 대표 ‘배OO’에게 벌금 각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최초 우리 노동조합은 해당 제작사가 스태프와 계약에 있어,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작성하였기에, 해당 제작사와 대표자를 2017.8.11. 영화비디오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여 기소하였다.

 

1심에서 제작사와 대표자는 스태프는 영화비디오법상의 영화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체결 할 이유가 없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 배OO는 스태프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331)과 동일하게 스태프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의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근로시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스태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하여 제작사와 대표자에게 각 300만원의 벌금인 1심 판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15년 5월 18일 영화비디오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영화현장의 스태프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내용은 ‘영화근로자ㆍ영화업자단체ㆍ영화근로자조합의 정의’, ‘영화노사정협의회구성’, ‘표준보수지침 마련·보급’,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부과’,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및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 ‘영화근로자의 안전사고로부터 보호’,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등이다.

해당 영화비디오법 개정이유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영화근로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영화스태프들도 영화비디오법으로 보호받은 대상자이라는 사실, 영화비디오법상 ‘영화근로자’인 스태프의 노동권 보호하는 역할로 영화비디오법이 기능한 첫 번째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고용여건이 예산과 촬영일정 등을 핑계로 차선으로 밀리고 사람보다 영화를 더 앞서서 생각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조합은 스태프의 근로자지위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당 영화스태프들은 제작사의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하여 고소하였으며, 2018.10.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해당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고, 벌금을 선고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1331).

현재, 제작사“무000”과 대표자 “배00”는 제작사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영화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하지 않았다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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