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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 동부지법 2심 판결 환영_영화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마라!

영화노조 / 2019-06-20 14:13:47 / 공개글

[성명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영화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마라!”



제작사M은 2017년 영화제작에 참여 중인 영화스태프들에게 돌연 촬영 중단을 통보하였다. 갑작스러운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영화스태프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촬영과 촬영재개를 위해 일을 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였다.

이에 영화스태프들은 제작사M 대표(이하 피고인)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소하였고, 2018년 10월 1심 법원은 영화스태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판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 “영화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나 오늘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은 영화스태프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영화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재확인 받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의 영화스태프들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용역계약서를 강요하였고, 이에 당장 일자리가 걸린 노동자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 용역계약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에 앞서 피고인과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판단(근로장소 제공, 촬영계획표로 업무지시, 계약기간 동안 제3자 용역제공 불가, 각부서장을 통한 업무지시 및 통제 등)하여 결정하는 것인 만큼, 계약 형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황금종려상을 받은 영화“기생충”을 비롯해 최근 제작사와 영화스태프들은 근로계약서 사용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 등 이전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시점에 피고인과 같이 영화스태프를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영화제작환경을 후퇴시키는 행태와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의 2심 판결로 영화스태프의 근로기준법이 부정되지 않고, 더 많은 영화제작 현장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이 준수되길 바란다.


서울동부지법 2심판결문 2018노1443 판결문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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