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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 영화스태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대법원 판결 환영 성명서

영화노조 / 2019-10-21 10:10:46 / 공개글

1_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결문(1심-2심-대법).zip 19 회 2_영비법 판결문(1심-2심-대법).zip 16 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성명서]


한국영화 100년 역사, 드디어 영화스태프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확인하다!

다음 100년을 앞 둔, 더 나은 노동환경을 향한 큰 걸음!


영화 촬영중 돌연 제작이 중단되어 임금체불을 당한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위반(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으로 제작사와 대표를 고소하고 2년여 만에 2019. 10. 17. 대법원은 영화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17일 대법원은 제작사의 유죄를 인정한 1ㆍ2심법원의 판결이 영화스태프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하여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제작사 대표)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영화스태프의 노동자성이라는 케케묵은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동일 작품의 동일한 제작사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영비법 제3조의4 근로조건의 명시)로 제작사와 대표가 고소된 사건도  2019. 10. 18. 대법원 판결(재판부 제3부)이 있었다. 1ㆍ2심법원의 판결에서 스태프는 근로계약 체결당사자이고 제작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대법원 판결(재판부 제2부)과 동일하게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제작사 및 제작사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해당 판결 관련조항인 영비법 제3조의4는 영화근로자 조항들과 함께 2015년 신설된 조항으로, 해당 영비법 개정이후 벌금형을 선고한 첫 사례로 영비법상 “영화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임을 명확히 하였다.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겠다는 생각만으로 카메라 뒤의 노동자는 무시되기 일쑤였고, 근로계약서의 사용이 상식이 된 최근까지도 스태프의 노동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 운운하며, 근로계약 사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는 여전하다. 실상 근로계약을 사용하는 제작사에는  스태프는 노동자도 아닌데 노동자처럼 대우해주는 것을 마치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스태프들은 사용자들에게 무시받아 왔다.

또한 스태프는 노동자성 대법원 판결이 없다라는 이유로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진행할 때도, 근로계약 미작성과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해도, 산업재해 처리될 때도 정부로부터 번번이 외면당해왔다.


이러한 사업주와 정부의 외면에서도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계약의 실질과 더불어 제작사와 스태프의 사용종속관계를 짧은 기간 제작해야하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이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로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실질을 확인하고 더 이상 노동자성 운운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올해가 한국영화가 만들어진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스태프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음에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차별되고 예외의 규정들이 늘어가고 법은 개악되기 일쑤였고 영화도 예외는 아니었다.


100년이 다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00년에 이르러서야 ‘당연히’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하는 노동자라고 확인을 받은 것이다.


최근 영화산업을 두고 위기론이 다시금 이야기되고 있다. 위기를 언급하는 배경으로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환경 정상화의 비용이 언급되기도 한다. 영화산업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식의 문턱에 다달은 것 뿐이다. 진정 위기를 걱정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최소한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영화제작의 상식이 다음 100년을 위한 한국영화의 출발선에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주 7일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촬영시간 외의 노동은 여전히 계산되지 않고 있다. 한국영화 100년에 이르러서야 디딘 상식을 향한 발걸음이 꺾이지 않도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노동자를 위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다.



[첨부파일]

1.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결문 1심에서 대법원판결(3심)까지

2.영비법상 근로조건 명시 판결문 1심에서 대법원판결(3심)까지



문의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02-77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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