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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영화노조 주간 단상(3월 첫째 주)- 달라지는 영화제작현장을 위해

영화노조 / 2018-03-22 16:56:31 / 공개글

달라지는 영화제작현장을 위해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됐습니다. 통과된 법은 올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영화의 경우 우선 2018년 7월 1일 부터는 근로기준법 59조의 특례적용에서 제외되어 무제한적 연장근로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다만, 1주 7일이 적용되어 주 52시간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 되도록 되어 있으며 300명 이상이 고용되는 경우는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되고 50명이상 300몀 미만의 경우 2020년 1월 1일, 5명이상 50몀미만의 경우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일단 법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영화현장에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을때 전태일열사의 투쟁을 추억했던 이들과 그리고 노동을 긍정했던 사람들은 제작사건 감독이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실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단체협약이 이행되기 시작하면서 근로기준법이 불편해 지기 시작하면서 영화는 좀 다른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영화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12시간 촬영 조차 어불성설이라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번의 개정으로 또 한번의 불편을 토로하리라 생각됩니다. 영화는 일반 노동자와 다른 환경인데 일반노동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영화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 한데 한국의 제작자들은 살아날길이 없다고..


제작자들이 살아남는 일이 현장의 스태프들을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취급해서 더 오래 일 하도록 하는 것만이 제작사가 살아남는 일인지? 궁금해집니다. 한편의 영화를 위한 제작사가 아닌 내일도 내년에도 계속 영화를 제작하는 회사로 남는 것이 특수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도 특별하지 않은 산업으로 별다르지 않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화와 다른 산업이 다른 지점이라고 한다면 판매하는 곳과 제작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이고 판매하는 곳에 따라 제작이 좌지 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와 하지 못한 첨예한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다른 상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테면, 8시간으로 영화 만들기 같은 것 말입니다.


#영화노조_주간단상

#오래찍는다고_잘나오는것_아님주의

#근로기준법59조_특례

#1일_8시간으로_영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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