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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성명]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저임금 삭감법 개악 규탄성명

영화노조 / 2018-05-29 11:49:58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최저임금 삭감법 개악 규탄 성명]




“우리는 국민에 의해 탄생한 촛불정부가 가난한 노동자의 주머니만 뒤지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개악처리한 것에 분노한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보장을 위해 만든 헌법상 제도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최저임금법 제1조)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157만원)은 1인 생계비(17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 7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최저임금은 여전히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 1만원”이 꼭 필요한 배경이다.


런데 지난 5월 25일 새벽 2시 5분, 국회 환노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기득권 3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졸속 개악 처리되었으며, 어제 2018년 5월 28일 민주노총의 서울 국회앞 및 전국 총파업은 물론 노동을 진정 존중하는 정의당 및 민중당 등의 여러 의원들의 본회의 내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적폐정당 자유한국당과 높은 지지율 숫자만을 믿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노동 친자본적 최저임금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와 기득권 3당은 이번 최저임금 삭감법을 마치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임금 5%로 올렸을 때,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산입을 적용할 경우에는 임금 인상 효과가 0.9%에 지나지 않다” 사실상 임금동결법이며, 최저임금 삭감법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할 시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번 최저임금 개악은 이러한 대원칙마저 위배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여 고용창출에 미진한 명분을 가졌으며, 물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기회로 하여 하늘 높이 타오르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잔고 없는 노동자의 주머니만 뒤져 자본주머니만 부풀려주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법의 통과는 최저임금을 3년 이내에 1만 원으로 올리려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노린 문재인식 대선공약이행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꼼수> 밖에 되질 않는다.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5%로 OECD 회원국 당연으뜸이다.

이렇듯 우리 노조는 최저임금 보장은 우리의 최소 행복 보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재인정부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문재인식 노동존중은 최저임금 삭감인가?”


  • 홍태화
  • 왜 못 먹고 사는 노동자 지갑에 손만대냐!!!
  • 2018-05-29 17:04:52
·목록 : 15  ·현재페이지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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