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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기법 개정(2018.7.1), 영화노동자가 최소한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것들

영화노조 / 2018-07-25 09:44:31 / 공개글

근기법 개정(2018.7.1), 영화노동자가 최소한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것들


노동시간 단축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산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사용자는 영업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고 근로시간을 늘리려 하고, 반면 노동자는 경력등을 반영한 임금과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만큼 서로 충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8. 7 .1. 노동시간 단축으로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영화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불법하게 영화를 제작해왔던 지난날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가 많습니다.

'어렵게 영화제작하니깐 나중 작품에 더 많이 챙겨줄께'라는 분도있고, '흥행하면 보너스로 보상해준다'는 분도 있고, '그래 오랜만에 영화제작에 참여하니, 놀고 있는 것 보다 경력쌓는게 어딘데' 라는 분도 있고, '나중에 나도 입봉하려면 괜히 사용자들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없으니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대가 변하고 법률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법률로 최저의 임금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노동자 스스로가 사용자가 불법을 자행해도 눈감아주다 보니 "불법하게 제작되는 관행"을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영화산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마치 당연하게 여깁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 미체결, 4대보험 미가입 등 불법한 행위에 여전히 눈감고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사용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곧, "내 미래의 고용", "향후 입봉"이 물거품 될 것같습니까?


내가 방조한 불법을 자행하는 제작사에서 고용되거나 입봉하면, 또 다시 체불, 최저임금위반,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 미체결,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는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친구들" 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영화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영화노동자입니다.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현장, 신뢰를 전제가 되는 현장, 우리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해야 하고, 다음 후배들에게도 그러한 제작현장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가 고통으로 영화를 만들려하는 제작사는 영화판에서 영영 떠나 보내야 합니다.


건강한 영화제작현장, 바로 우리 의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이상 더 나은 내일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알아두고, 실천해야 할 것들>


1)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은 선택아닌, 사용자의무인 만큼 이행 요청하기

2)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사업장 규모> 확인하기

3)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규정하기

4) 모든 근로시간  매일매일 기록하기! 

5) 탄력적/선택적근로시간제는 연장수당 덜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거부하기!

6) 근로계약 미체결/4대보험 미가입/1주 근로시간 위반등 법률위반 시

    <영화노조 제보하기> 또는 <노동청 고소고발하기> (최대 2년 이하 2000만원 벌금)

7) 이 모든 걸 제작사와 교섭해서 근로환경 개선할 수 있는 건 노동조합 뿐, 

    최소한 영화제작할 때만이라도, <영화노조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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