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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산업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일조하는 곳인가?

영화노조 / 2018-10-11 15:48:07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성명서(2018.10.11)

<민주사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산업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일조하는 곳인가?


우리 노동조합과 모든 국민이 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유신시대의 시국사건 변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반민주적 잔재를 비롯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하는 진보적 전문가 단체로서, 민변은 구체적인 대안을 개발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듯 민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회적 약자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우리들의 소중한 벗이다.


그렇다면 민변 변호사라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투는 법원 분쟁에 있다면, 노동자의 변호를 맡아야 할 것인가 사용자 변호를 맡아야 할 것인가?


한국영화 100년 동안 영화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령의 사각지대 속에서 “초과수당도 없는 월 300시간의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마저도 체불”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머물러 있다.


1000만 관객 영화, 한국영화의 부흥은 오롯이 영화를 제작하는 사용자들에게만 이익이 집중될 뿐이며, 영화제작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등으로 고통 분담을 강요한다.


영화노동자들은 이러한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체불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장기 근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일한 만큼 임금을 받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화노동자도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기 때문이다.


현재, M제작사는 영화작품(ㅇㅇㅇㅇ ㅇㅇ)에 고용된 영화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법원 분쟁에 있다.

그런데 민변 소속의 박OO 변호사는 사용자(M제작사)의 변호를 맡아,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영화산업 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2005년부터 열심히 쌓아서 개선된 노동환경을 일순간에 산산조각내려는 속내이다.


해당 M제작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사건 2018고단1331)에서는 “영화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판결되었다. 그러나 M제작사와 해당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당일 항소심을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민변 변호사가 다루지 못 할 사건은 없다. 그래도 자신이 민변 소속의 변호사라면 민변의 역사적 존재와 이유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사건에 임했으면 한다.


일부 변호사로 인하여 지금까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쌓아온 민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데 일조하는 귀 민변 소속의 변호사를 당장 퇴출하고, 후속조치 결과를 통지하여 주길 바랍니다.


“민변” 늘 노동자의 영원한 벗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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