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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표준계약서 개정 안에 대한 영화노조 입장] 영화 "기생충"으로 유명세를 탄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2020년에는 절차도 내용도 개악되다!

영화노조 / 2020-01-09 17:58:51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입장문]


 

영화 “기생충”으로 유명세를 탄 ‘영화산업 근로 표준계약서’,

2020년에는 절차도 내용도 개악되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였다. 수정 표준근로계약서는 12시간초과시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영화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 또는 작품별 노사단체교섭에 의해 순제작비 규모를 30억미만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 수정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0월 30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영화노사정협의회”의 구성원인 영진위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PGK’)이 참석하여 노사정협의를 진행하였고, 당시 쟁점된 사안은 12시간 초과시 통상시간급의 50%추가 가산 지급으로 PGK는 12시간 추가가산 항목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영화노조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다만, 10억미만의 영화에 대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의 확산이 필요함에 공감하여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영화의 경우 12시간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노사합의하여 최종되었다.


하지만 공식 논의 후, PGK는 12시간 초과 수당의 적용예외 되는 부분에 있어 순제작비 30억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개별 입장으로 영진위에 요구하였다. 이례적인 추가 논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를 통한 PGK의 입장에 대해 영화노조는 순제작비 30억미만의 영화에 대해 저예산영화로 규정하는 것은 조합원 뿐 아니라 현장 스태프들의 공감도 얻지 않은 상황에서 저예산의 범위를 30억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영화노조는 아래와 같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영진위는 <2018년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에서 2018년 한국영화 실질개봉작 중 순제작비 10억 미만이 128편(68.8%), 10억 이상에서 20억 미만이 13편(7.0%), 2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이 5편(2.7%)으로 발표했다. 2018년 기준 전체 186편 중 30억 미만 영화는 146편(78.5%)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재시점을 추정하더라도 80%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예정에 없는 1일 장시간노동의 폐해를 줄이고자 만든 ‘1일 12시간 이상 노동시 추가연장수당 50%’는 영화산업내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의 원칙이자 2012년 영화산업 노사단체의 약속 중 하나이다. 이 장시간 노동억제 원칙의 단서조항 추가(30억미만 12시간 연장근로 추가수당 제외)로 한국영화 제작 작품의 약 80%를 장시간 노동에 방치하게 된 셈이 된 것이다. 열악한 저예산 10억 미만 영화의 제작현실과 예산구조를 알기에, 영화노조는 ‘10억 미만’까지의 예외만으로도 약 70%의 영화에 대해 상대적 혜택을 줄 수 있다 판단하였다.


둘째, 영진위의 <2018년 한국영화산업결산보고서>에서 한국영화의 평균 순제작비는 20억으로 확인하고 있다. 평균 순제작비도 아닌 ‘30억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준’까지 예외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되고 있는 현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인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영화업자단체 중 하나인 PGK는 이전 노사정협의 테이블의 합의와도 다르고 근거도 부실한 억지 제안을 지속했다. 영화노조는 노사상생과 지난한 논쟁에 따른 영화산업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발 더 양보하여, ‘30억 미만의 예외 조건’을 ‘노사단체교섭’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길까지 양보하여 의사를 전하였다. 이것은 ‘예외의 예외’라는 가능한 최대치의 양보였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영진위에 게시된 것은 PGK의 일방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노사단체교섭’만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라는 ‘30억 미만 예외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되어 게시되었다.


이렇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추가한 속셈은 무엇인가? 영진위의 <2018년 영화스태프근로환경실태조사>에서 “사업주가 제시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을 미작성 비율”이 “51.2%”에 달한다는 연구조사 발표를 통해, 타 산업군과 다름없이 영화산업도 계약에 있어 제작사(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이 매번 영화작품마다 계약해야하는 개별 스태프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점 하나도 바꾸기 쉽지 않는 현실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는 제작사 뜻대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건이며,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같이 계약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뚝딱뚝딱 넣을 수 있는 PGK는 마치 도술부리는 도깨비 같다.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면 영진위에 혹이 하나씩 붙으니 말이다.


12시간 초과수당의 지급은 장시간노동의 견제 수단으로서 현재까지 작동해오고 있다. 예산이 많건 적건 구분 없이 하루의 노동시간이 1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다음의 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12시간 초과수당 관련 개선은 그 조항을 없애는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12시간까지만 일하는 것을 고민했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한 PGK는 영진위가 출자한 모태펀드 운용에 있어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더 많은 영화의 제작이 활성화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영화의 제작이 활성화되는 것은 영화노조도 바라는 바이다. 하지만 노동조건이 후퇴한 현장의 증가로 한국영화의 양적 팽창은 명백히 반대한다. 과연 제작이 활성화 되는 것이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비법상 영화노사정협의회는 “표준계약서 보급”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노사정협의회를 통한 노사합의 내용을 번복하고, “협의”를 했다는 핑계로 영진위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영화업자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수정게시한 것은 엄연한 영화노사정협의회의 정신에 위배된 행위이다. 영진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가교역할은 적어도 이번만큼은 특정 영화업자단체의 의견 반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수정게시되기 이전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에 게시된 ‘영화 근로 표준계약서’는 영진위, 영화노조, 제협, PGK, 한국독립영화협회까지 참여한 2014년 10월의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3차 노사정 이행 협약”」이라는 ‘합의’의 절차로 마련된 것이다.


그 후 유지 및 보급되었던 것이 2020년 촛불정권의 정부 3년차에 합리적인 사유없이 어떻게 ‘절차에서도 내용에서도’ 후퇴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와 같은 특정 영화업자단체 중 일부 의견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영진위의 ‘2020년 영화 근로 표준계약서’ 게시에 대해, “영화노사정협의회”의 구성원이자 산업내 유일한 노동조합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표준계약서 수정함에 있어 상생을 위해 제안했던 모든 것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는 기존 노사합의대로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영화에 대해서만 12시간 초과수당의 지급을 예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어떤 예외적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둘째, <영화노사정협의회> 합의없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표준계약서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라.


셋째, 영비법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노사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여,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0. 1. 9.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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